[2018 국감]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창올림픽 무비자 입국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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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창올림픽 무비자 입국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18.10.1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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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 도입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최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기준으로 1만163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8월 말 기준 33만5455명으로 작년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제도 폐지로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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