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류한우 군수 검찰 피소”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충북 단양군 류한우(자유 한국당) 군수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피소돼 단양군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류 군수 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단체장에게 해외경비 예산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에 어긋난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A 씨는 “범죄 성립 입증자료로 타지자체의 선관위에서 민간단체의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중앙선관위 질의답변, 사례 등을 받아 첨부했으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단양군의 정의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고 부연 설명했다.

또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류 군수의 범죄 성립에 자신감을 비췄다.

이에 단양군은 급하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지난 4월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일부 관련 지원조례를 계정 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조례를 계정 한 시기는 이미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해외경비를 사용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더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주민 B 씨가 단양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했지만 선관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단양군 선관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검찰에 피소된 류한우 군수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난 2017년 9월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를 방문하는 등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으로 군 예산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