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역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최대 10%p 인하하고 인터넷은행서도 취급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중금리 대출시장 공백으로 중신용자는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금융사는 경쟁력,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소재 한국카카오뱅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각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잇돌대출 확대, 신규상품 출시,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시장을 활성화시켜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가계대출 건전화에 재시동을 걸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책초점은 금융위가 중금리 시장을 조성하는 것에서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사잇돌 대출 공급이 지속될 수 있게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를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추후 수요·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대출은 2016년 7월 은행에서 시작해 여태까지 26만명에게 6조6000억원이 공급됐지만, 업권별로 상이한 비용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와 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다"면서 "자금 수요에 비해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이용자에 대한 소득·재직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연소득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신입직원이나,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사업주에게도 사잇돌 대출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줄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시장 강화를 목적으로 태동한 인터넷 은행에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시중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소득·재직기준 등 지원조건과 2000만원의 대출한도, 최대 60개월의 상환기간을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약 60만개의 사잇돌 대출상품 공급하고, 2020년까지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본격 적용해 민간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카카오뱅크는 내외부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 알고리즘을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며 "CSS가 확보되면 파격적으로 중금리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이뱅크는 보증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2019년 중금리대출을 6000억원 이상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세워놓았다"며 "출범초기부터 신용담보 대출이 아닌 순수한 CSS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포용적 금융에 동참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8일 서울역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현재 획일적인 16.5%의 평균금리와 20.0%의 최고금리 요건을 저축은행과 은행에 각각 달리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0.5%포인트로 최저치, 은행은 10.0%포인트로 최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외 업권 인하 폭은 △상호금융 –8.0%p △카드사 –5.5%p △캐피탈 –2.5%p 등이다.

카드론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을 확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은 내년 1분기 내에 실시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실적이 많을수록 고객이 해당 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가 높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금리를 제외한 금리로도 공시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단계적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제공한다. 이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결합·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요금, 전기·가스,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수집·공유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중·저신용자에 중금리대출 공급이 연간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중금리상품을 출시하고,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이 확충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이 추가공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저신용자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금리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되면 취약·연체차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중저신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은행 등 금융권에 수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금리대출 상품이 대표적인 수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업계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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