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3차 에너지 계획…'탈원전 공방' 2라운드 돌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가 돌연 연기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7일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을 25~40%로 설정한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발표가 미뤄졌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탈원전 공방도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에기본 워킹그룹'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콘퍼런스’에서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 이후 이달 중에 확대 비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하고 계획 발표는 없었다.

또 이날 확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신재생 확대 비율, 발전 원가, 에너지 세제 관련 내용도 모두 제외됐다.

이번 제3차 계획 워킹그룹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조발제에서 "기술과 현실적 이유로 계량적인 숫자는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워킹그룹은 2일 권고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뒤 사전 브리핑을 계획했으나 이 역시 모두 취소됐다. 워킹그룹은 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 가운데 신재생발전 비율을 25~40%로 높이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 발전을 늘린다던가, 신재생을 늘리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공방이 벌어질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은 24기로 내년이면 28기로 늘어나 사상 최대 대수를 이루게 된다. 이 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오는 2038년까지 14기(절반)로 줄이는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중심이다. 즉 재생발전 비율이 어떻게 설정을 하던 정부가 당초 줄이기로 계획한 원전수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김진우 교수가 최근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최근 개최된 한 특강에서 "전력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발전설비 건설정책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수요예측"이라고 말했다.

공급안정과 적정예비율 감축을 위해 수요를 통제 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탈원전 감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비율을 낮춰잡는 것은 전력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저해된다는 논리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재 8차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적정예비율 20%는 김 교수가 향후 15년간 평균경제성장전망치를 2.5%로 예상해 산출한 결과"라며 "경제성장률이 이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발전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정책을 준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진우 교수 역시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을 롤링업(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조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허리띠 조르기 정책으로 느껴진다"며 "전력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최대한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줄이는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