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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건수 11만853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205건, 트위터 4만3857건, 카카오(다음)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의 유해정보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 8월 27일 기준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61개사) 자율규제를 통해 사전에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유해정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 2017년 8만4872건, 2018년 7월 14만3136건, 올해는 71만1434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위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이 17만7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법령위반 3만1274건, 불법식·의약품 1만9242건, 도박 1만8506건, 권리침해 29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SNS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순위로 구분할 경우,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만8539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경우 기타법령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금융 등)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등을 시정요구 받았다. 인스타그램내 도박 관련 위반내역은 6263건(43%)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조·협약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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