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반기 든 박원순 시장 ‘주택공급 복안’ 살펴보니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던 정부의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한국시간)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맞불을 놓는 격이라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개발 논리에 정면으로 응수하며 자신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7년간 한결같이 그린벨트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서울 도심 공실률이 높은 빌딩을 활용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도심 업무빌딩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출퇴근에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소요하는 외곽에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실률이 높은 도심 내 업무빌딩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도심 활성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중산층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소득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받고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면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박 시장의 대책이 서울시 집값 안정과 공급 보완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의 고가의 지가와 부동산 가격이 집값에 고스란히 반영될뿐더러 회사와 집을 한 건물로 이용하는 방안이 주택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도심 내 업무빌딩 물량만으로는 공급을 보완하고 과열된 집값을 잡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노린 ‘정치적 행보’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시장은 용산‧여의도 개발 방침을 내놓았다가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그린벨트를 섣불리 풀었다가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전가되는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이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섣부르게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기조를 견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