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드루킹' 핫이슈 떠오를까?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여러 뜨거운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2일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빚어져 험난한 국감을 예고했다. 

우선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를 달군 것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예산정보 취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때문에 2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드루킹과 심 의원 관련 증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드루킹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소속 과방위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포털과 드루킹 일당을 비호하고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다. 민주당은 국감무력화 작전을 중단하고 국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계 인터넷 기업의 조세포탈, 규제 역차별 등에 대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외국계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과 조세포탈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발언”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또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과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시 조세포탈과 규제 역차별 뿐 아니라 네이버 뉴스 배치에 대해 이 전 의장에게 질의가 쏟아진 바 있다. 

이들 국내외 IT업계 거물들은 올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망 사용료 등을 중심으로 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이를 내지 않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장악력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 전 의장의 경우 드루킹 댓글조작을 포함해 뉴스 페이지 댓글조작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드루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이 전 의장의 증인 채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서는 일이 있어도 이 전 의장의 증인채택이 받아들여지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모바일 가전기업의 실무자들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지난해 CEO들을 중심으로 소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과방위는 박병대 삼성전자 국내모바일총괄 부사장과 이상규 LG전자 한국모바일총괄 부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선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5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6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만 남은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보편요금제로 인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는 출고가 역차별이나 스마트폰 이용 문화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방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고가가 갤럭시노트9에 이르러 4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저렴해졌다고 전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여전히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3사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품 가격을 없애 해외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