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심재철·김동연 공방…대정부질문 여야 대충돌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여야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또한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맞섰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성공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과거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영업대책, 갑을관계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며 "국민 개개인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야권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질타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1년간의 고용 통계는 참사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거도 부족한 이론에 빠져들어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을 옆으로 미뤄두고 있다"며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백미는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충돌이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 불법성 여부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며 "의원님이 보신 방법은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6번의 경로라고 하는데 클릭이 6번일 따름이고 감사관실에 접근해선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됐다"며 "우리를 범죄자로 모느냐"고 다시 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맞섰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심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 간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도 서로에게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