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택 수급 실패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부터 미분양 지정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인근에는 4만에서 5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4~5개 가량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또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정책이 오히려 '미분양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서울 도심지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 수요 인구를 흡수해 지방 분양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수요에 맞춘 정책은 맞지만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한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평균상승률을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지방 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72%를 밑도는 동시에전체 미분양 6만호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미분양 가구수는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충남 역시 1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후속 대책이 주택 매매와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 이미 시공을 건설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미분양 관리강화 대책은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공사분에 대해서는 과잉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한다. ‘사전심사제도’란 건설사 시공에 앞서 미분양 또는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사업 승인을 내리지 않는 허가제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정책의 되풀일 뿐으로, 기존 미분양 해결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모든 부동산 대책이 지방주택시장과 건설사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가 없더라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급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08년에도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30~40% 할인분양을 해서라도 파는 것이 이득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8·2 대책 이후 줄곧 내림세를 걷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도 우려되는 변수다. 부산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7월 3266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52가구)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연말 1000가구를 넘어선 뒤 올해 들어선 줄곧 2000가구를 상회했다.

전흥갑 한강그린 대표는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가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양극화를 발생시킨 만큼 과거 수급 실패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미분양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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