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동'… 한전 숨통 트이나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국회에 전기료 개편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시간대 전력 쏠림 현상과 과소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해왔다.

이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경부하(23:00~09:00) 시간대로 나눠 부하가 높은 시간대일수록 요금을 높게 적용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기료가 저렴한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되레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새벽 시간에 공장 가동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 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특정 기업이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성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만큼 한전의 적자폭은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까지 심야시간 충전에 전기료를 할인해왔다. ESS, LNG 발전 요금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산업부의 전기요금 조정 정책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전기료 인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업계는 한전이 말하는 ‘정상적인 수준’이란 전기 생산원가를 회수해 회사 운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전기료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지난 7월 “전기 생산을 두부 생산에 비유해보자”면서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붓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 두붓값이 콩값보다 더 싼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와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한전 수장이 동시에 전기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전기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