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한 가운데, 금융산업노조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업계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회를 통과한 은산분리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은산분리 완화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등 제한으로 사금고화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사금고화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은행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45명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인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례법은 현재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 10%를 34%로 상향시켰다.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대상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제한다.

다만, 국회는 시행령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며, 재벌 유입을 차단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금지하며 사금고화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도 추가했다.

하지만 금융산업노조는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통과로 경제위기 촉발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특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인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로지 은산분리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온 행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포기한 꼴"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 공약까지 파기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성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완화 적용 대상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오히려 내용이 바로 은산분리 규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한'을 명시한 문구인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노조는 이 문구를 "정부 승인만으로도 대다수 재벌이 인터넷은행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금융산업노조는 특례법이 통과된 뒤인 2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안을 가결하며 20대 국회가 국가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논평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재벌 대기업에게 인터넷은행 설립의 빗장을 열어줬다며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기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금융산업노조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은행이 붕괴되며 금융시스템이 무너절 위험성은 현실로 이뤄질 준비를 마쳤다"며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은 사금고화 우려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환경 마련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특례법 통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대주주가 카카오, KT로 변경되며 자본확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M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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