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주도 댐건설 전면 중단...관리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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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주도 댐건설 전면 중단...관리 체제로 전환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9.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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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댐 정책의 중점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대규모 댐 건설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건설)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또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구둑에 대해서는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질·수생태 보호를 위해서는 하천으로 유입돼온 폐수를 전량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하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먹는 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해안 지역에 해저관로와 지하수댐 등을 설치해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주요 정수장과 먹는 샘물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등 먹는 물의 미량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성 물질에 관해서는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올해 7월 지정했다"며 "우라늄은 올해 중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정책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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