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터넷 카페 집값담합 처벌의지 '재확인'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 처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1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현행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행법규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어렵다면 법 개정이나 신규 입법 조치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주 10개 현장점검팀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