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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공급대책 빠진 9‧13 부동산대책… ‘신창현 유출 사건’ 탓?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지역 정보' 전무… 서울시 반기(反旗)에 그린벨트 개발도 실현 가능성 낮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총망라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자 수요대책은 세제와 금융 등 다각도에서 죄는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공급대책은 8‧27 대책 재탕에 불과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요 억제책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자금‧주택임대사업자대출 규제 등 세제와 금융 등 다각도에서 접근하며 역대 가장 큰 정책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급대책은 이에 비해 ‘양’과 ‘질’ 모두 매우 부실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역 정보와 개발 계획은 일절 담기지 않았다.

이는 지난 8‧27 대책에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신규 택지 44곳 중 신규택지 30곳을 선정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9‧13 대책은 균형잡힌 공급책이 담길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이번 정책이 ‘진전이 없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나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앞서 터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사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30곳 중 일부로 추정되는 곳을 공개했다. 경기 안산 2곳, 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총 8곳이다.

정부 당국은 후속 대책 발표에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었을 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발표 내용엔 지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13대책 발표 결과는 신 의원 유출 사건이 신규택지 발표를 늦췄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오는 21일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차, 3차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공공택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급계획 또한 진전이 없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반기를 들면서 합의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1일 후속 공급 대책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9‧13 정책 발표로 신창현 정보 유출과 공급 계획 발표 지연이 연관이 없다는 국토부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토부는 처음부터 정보 유출로 공급계획이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으면 될 것을 논란 잠재우기에만 급급한 행보를 보이면서 되레 의혹만 더욱 키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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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kim 2018-09-19 11:03:01

    따라서 이번 913 대책에서 금리인상 대출규제 종부세 확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공급 확대는 우선 시그널만 줌으로써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정도는 거둘 수 있을것이다. 공급 확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이번 규제를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 본 후에 결정해야 하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 부분은 그로 인한 소수의 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행해져야 한다   삭제

    • kim 2018-09-19 10:59:17

      몇 달간의 부동산 폭등 분위기에서 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금리인상 대출규제 다주택자의 보유 부동산 보유에 부담을 올리는 것, 즉 종부세 강화이다 물론 일반적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해야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속에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이며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투기지역에 있다. 이는 또 다른 호재가 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속내를 감추고 공급을 종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규제에는 반대하면서 유독 공급물량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삭제

      • kim 2018-09-19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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