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전쟁위협 완전 종식"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 또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를 완전히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만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와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사항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개발), 추가 실험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 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성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은 그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신들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 북미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 하라'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화를 재촉진시켜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