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89

◆文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재판거래' 첫 언급하며 개혁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13일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 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이 이뤄지면서 한층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00만개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으로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 작업이 사법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날 법원 내부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삼권분립 중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부의 개혁 작업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법부 독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 전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