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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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488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8.09.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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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임박...소장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문재인 정부가 남북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12일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 일정과 함께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들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하며 14일 개소식과 함께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소식은 남과 북측 인사 각각 50~60명 정도가 참석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개소식 후 공동 연락사무소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남과 북의 교섭 연락과 당국간 회담과 협의,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북측 소장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2022년까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와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정부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60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통합유치원은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리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내년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도 제공한다. 2022년까지 2만2000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한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제'도 도입하는 등 대책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며 "국회에서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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