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진국 인프라 투자 늘리는데 한국은 거꾸로"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한국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 전문가들을 다수 초청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활발한 인프라 투자 현황이 소개하고, 이에 비해 축소 지향적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논의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버나드 뮬러 UN 유럽경제위원회 공동의장은 유럽 국가들의 병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각국이 유휴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나드 뮬러는 이어 "최근의 민관협력사업은 교통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병원·교도소·학교·복지시설 등 각종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앙리안액(ANG Lian Aik) 싱가포르 건설사업청의 국장은 "현재 글로벌 4위로 평가 받는 싱가포르의 인프라 경쟁력이 지난 5년간 매년 GDP대비 4.3%의 인프라 투자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20년에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리차드 마쉘 피치솔루션스 인프라부문 지부장은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영국을 소개했다.

영국은 향후 5년간 인프라 시장 규모가 5~7.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브렉시트라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캐나다 건설시장에 대해서 그는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치는 비록 낮지만 정부의 강력한 투자 정책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 참가한 마크 라스본 PwC의 부사장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인프라 시장 투자가 매년 7~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라스본은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2050년까지 50조달러 이상의 도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과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고,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의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생활 SOC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닌 미래 성장잠재력과 국민 복지를 위한 투자"라며 "우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