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신창현 유출 사건’에 지장 없을 듯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전 발표 예정이던 부동산 종합대책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며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시점과 내용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신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공급예정물량 36만2000호 중 3만9189호로 극히 일부이며 이마저도 협의 중에 있을 뿐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불과하다”면서 “최종 정책 내용이나 당초 언급한 ‘추석 전’ 발표 시점에는 영향이 없을 듯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도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관계부처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었을 뿐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없었더라도 변경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8‧27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신규 택지 44곳 중 신규택지 30곳을 선정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신창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30곳 중 일부로 추정되는 곳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 안산 2곳, 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총 8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수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이란 자료도 첨부됐다. 여기에는 542만㎡에 3만9189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유출로 “정책 내용이 조정되고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민간으로부터 나왔다.

성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지역 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택지 공급 중단’ 청원에 집단으로 동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투기 전초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소식에 과천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현재 과천 내 내놓는 매물은 즉시 자취를 감출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왕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의왕이 신규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소문에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가 다시 유출된 사안이라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매물을 토해내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면서 “지역 내 정보를 미리 유출시킨 신 의원을 향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신 의원에 의해 유출된 정보가 최종 후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 발표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되레 이러한 점 때문에 신 의원의 발표가 자신의 지역구 지지와 표심을 얻기 위한 성급한 행보였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LH 등 전문가들의 소관”이라며 “국토위 소속이라도 국회의원은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지역을 결정하거나 발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용산과 여의도 일대 땅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다”면서 “신 의원은 박 시장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했다면 말을 아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