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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실시규제완화 법안 통과·최저임금 제도 개선·유연근무제·지원사업 확대 등 건의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하기 위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등 여당 인사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승엽 기자  sinkon7853@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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