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시장의 혁신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 2022년까지 유망 SW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 

과기정통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맞춤형 SW실무인재 4만명와 SW핵심인재 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5개인 ‘SW중심대학’을 내년까지 35개로 확대해 2022년까지 산업계 요구에 맞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SW중심대학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 최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AI 대학원 신설, SW스타랩 확대 등 고급 연구인력 육성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SW 인력 양성과 아울러 SW고성장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SW 드림센터 등 SW 창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또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 150개 기업 지원으로 확대한다. 고성장 기업에는 융합 규제샌드박스(필요 시 사후규제) 를 도입하는 등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혁신인재 양성 TF’ 운영을 통해 SW인재양성 과제를 포함한 ‘혁신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도 올해 중 수립한다. SW 고성장기업 발굴, 최적화된 지원책 마련과 밀착지원 등을 전담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SW 고성장기업 지원단’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SW중심 경제와 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국방 등 분야에서 범부처와 민간협력 기반의 지능정보화 대형 프로젝트도 내년 추진한다.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스마트시티 등) 구축 및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전산업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에도 나선다. SW융합 혁신서비스업 창출을 위해 맞춤형 ‘정밀의료, ‘초실감’ 융합서비스(VR‧AR 등), 조선과 ICT융합 등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연장 방지, 과업변경시 적정대가 지급, 민간시장 침해 방지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유지관리 대가 개선 등 제값주기 확산 등을 자리 잡게 한다는 취지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및 노동시간 준수를 유도하고, 학력·스펙 중심 등급제 폐지 등 능력중심 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체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을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도 유도한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다”며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실 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 혁신기업 육성,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로 관계부처 협력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