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생활밀착형 SOC 계획에 적어도 69조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추진 예정인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에 69조원 규모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일 발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이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 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사업 대상은 비교적 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SOC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토부의 내년 SOC 예산도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5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0억원, 올해는 19조원으로 계속 줄었다. 국토부 SOC 예산도 2015년 23조원에서 2016년 20조8000억원, 2017년 19조1000억원, 올해는 15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투자는 늘어났다. 국토부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2.7% 늘렸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정책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인프라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 총사업비는 69조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351건(약 27조원), 노후 사업은 304건(약 42조원)으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19.1%, 교통 18.0%, 주거 16.0%, 교육 및 복지 6.3%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 분야가 17조4594.8억원(25.3%)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 24.6%, 환경 18.0%, 주거 16.2%, 문화·관광·체육 10.9%, 교육 및 복지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실장은 "정부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정책은 향후 인프라의 양적·질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