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
◆靑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귀국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북한측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량 리콜제도 개편…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으를 거쳐 자동자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 제작결함유무 소명의무 명문화, 부처간 협업,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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