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 합리적 개선 필요”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논란”이라며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고,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 면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 국가적 결과에 못지않게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면서 “민족이 하나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1일 노사정이 뜻을 모아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지난주에는 모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와 대기업의 참여는 우리 경제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는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결제가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정책과 예산과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한다”면서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직접 뵙고 설명드리며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께서는 불안해한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