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달러 시대 열겠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를 정면으로 반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만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만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야권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확대편성에 대해서도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은 세수여건도 좋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양호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며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다”며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하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 국회와 정부 간 논의기구로 가동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관련해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민생경제 문제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