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규모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 '유명무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1만217명 중 2923명(28.6%)만이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사의 인력 감축(지난해까지 조선업 인력감축 예상 규모 최대 9만2000여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선업 기술 퇴직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52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자문단이다. 특히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은 동일업종과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8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교육수료자 4869명 중 동일업종 취업자 967명, 지역유망업종 취업자 427명으로 재취업률은 28.6%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66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퇴직인력 신청자 5348명 중 재취업 1529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재취업률 28.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인력 자문단은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신청을 받아 조선분야의 전문 지식 및 자문인력을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최근 2년간 신청자 507명 중 220명(43.4%)이 위촉됐다.

이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생 수만 채우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육상 플랜트 등 유사 제조업에도 재취업 지원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선 산업과 유사한 제조업에도 재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