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가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서 긍정적 파급효과는 물론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RCEP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RCEP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하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RCEP 이전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RCEP 이후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상호간 25% 추과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나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RCEP 체결이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CEP와 같은 메가 FTA 참여가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 시에는 RCEP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함께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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