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집값 '3주택 규제'로 잡기 어렵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치권이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규제 일뿐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표구간별 0.5~2%인 현재 종부세율이 최대 3%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 인상안을 적용하면 서울 서초동 명품 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에 살고, 재건축을 앞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보다 70%가량 오른 1500만원 가량을 종부세로 더 내야 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큰 폭으로 늘여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오르는 집값에 화풀이하는 식의 이 같은 정책이 재건축 규제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4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45%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소유주가 일주만에 의 315만 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노무현 정부 말미 2007년부터 공급이 줄어 2년 뒤인 2009년부터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다수의 건설회사들도 도산해 자영업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다"며 "종부세 중과세 다주택자의 거래를 묶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기 위한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다주택자=적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이 부동산 정책에 투영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서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10월 말∼11월 열리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 일각에서는 거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매도자가 우위에 서 있는 국내 주택공급시장 구조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전가된 세금이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현행 기준으로도 시가 약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각각 215만원과 507만원으로 평균 30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채로 옮겨가는 것은 세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기-비인기 지역간의 수급 불일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