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산업 육성에 내년 1조원 투자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부문에 1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은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친다. 

현재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는 1.8년이지만 빅테이터 활용이 부족하면 그 격차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여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과 데이터 기술 격차에 대응해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확대,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 지원과 전략투자 확대 등에 1조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육성 정책 필요에 따라 컴퓨팅자원, 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금융과 통신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들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등 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가명정보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인 기록보존 등에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또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내년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195억을 들인다. 내년 1640개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과 관리 애로를 없애기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500여개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매칭에도 나선다.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양성을 비롯해 핵심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과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 자격 신설로 전문인력 5만명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혁신사례를 2021년까지 누적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