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하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집회에는 1400여 명의 전국 개업공인중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생중계됐다.

집회에 참여한 황기현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급등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부한다”라며 “공급 차단과 세금폭탄으로 서민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양극화 현상만 초래하고 있어 그 책임은 모조리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개업계는 41만명의 자격사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명에 이르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1명 당 130가구를 놓고 영업을 해야하는 매우 열악한 시장에 놓여있다”며 “시장 과열로 인한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에도 나서지 않아 결국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의 생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반성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현장에서는 정부 실패와 각성을 요구하며 황기현 회장을 비롯한 개업공인중개사 10여 명이 삭발식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환하라’라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적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또한 ‘전시행정인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중개업계 책임전가를 중지하라’, ‘정부는 소상공인에서도 영세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살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구호가 연이어 제창되며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항의서한 낭독과 전달을 하며 직접 목소리를 냈으며,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일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여 공인중개사의 경영 악화 고통과 단속에 의한 거래 급감의 현실을 통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의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위주의 형태로 변형돼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2018년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만4000건인 35.3%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답습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현장단속은 결국 거래 급감으로 돌아와 일선에서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에 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더 이상 실효성 없이 국민 보여주기식의 현장단속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100만 중개가족과 부동산 거래제한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는 국민의 소리없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집회 참석자들과 황기현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이며 비실효적인 단속행위를 규탄하고 현재의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채택해 국토부측에 전달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궐기집회 이후에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이 참여하는 2차, 3차 국토부 규탄 촛불 집회등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