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 국민 지키는 최후 보루...헌재, 국민 손 놓지 말고 동행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힘이 세다"며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가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며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의 창립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며 "그해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국민 스스로 1948년 제헌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으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