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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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이유 없이 차임지급력 상실 시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해지 통고 가능"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8.08.31 10:4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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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이 3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 압박과 최저임금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 5곳 중 4곳은 5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폐업자는 벌써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으로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오래 장사하려다 단기간에 임차료 급상승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부담해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주변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현재는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소진하게 되고, 권리금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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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 2018-09-10 16:16:21
감사합니다.저 죽을려고했거든요.

ab2416 2018-09-02 17:05:53
국회의원이라함은 책임질수있는 말만하여야되며 어느한쪽으로치우쳐서는 절때안된다 임대인들이 상가하나 ㅈ장만할려면 얼마나힘들고고통속에장만했는지를 먼저알아라 자식들좋은옷하나못사입히고 먹고싶어하는음식한번 목먹여봤다
자식들장사시켜 부모봉양도하고 빚도갚고 하려고 힘들게 상가하나장만했더니 국회의원들너들이뭔데 이렇게 내생활을엉망으로만드느냐
상가임대보증기간이5년도긴데 뭐10년으로 한다고? 임대만료전에 3개월전에임대인에게 일방통보하고 나간다면 월세를 안내도된다고?
무슨작당질이냐 죽어란말이냐 의원들이 세상을봐도 정말잘못봤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이더강자다

ab2416 2018-09-02 16:42:28
임대인으로서 여럿임차인들 겪어봤는데 악질임차인들너무많다 인테리어비용 업자들하고짜고
투자한 인테리어비용보다 더들어같다고 부풀린금액의 영수증받아놨다가 나갈때 부풀린 금액으로 권리금 청구하더라 그렇게되면 내건물의 권리금 집세보다더높게 되는데 어떤집주인이 허락해주겠나 다른세입자를데리고와서 권리금받아나가는것을허락해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재판시작해서 건물주인이이겼다 민사소송 해서일년더걸렸다 웃기는인간들 지금법을바꿀려고 ㅈㄹ하고있다 만기전에통보하고 월세안내고나가도된다? 이게무슨난장판이냐 앞으로 법정갈일많겠다 이런법은정부에서 허용하면절때안된다

ab2416 2018-09-02 16:20:44
임차인 들이 상가계약전에 주위의 시장조사와 영업이잘될수있는지 확실하게조사하고 장사가잘될것인지 조사해서 자신이있을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래서 장사가안되면 임차인책임이다 계약서작성하면 장사가 되던 안되던 계약만료일 까지 월세는 임대인에게지불해야한다
그래야임대인들도 대출이자와 사채이자를갚을수있다 계약만기시 까지 월세를못받으면 정부와 국회에서 대출금 다갚아주나
계약만기전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월세안내도된다고 하는인간은 의원사표내라
임대기간은5년도길다 4년으로하자
세들어오면서남건물에 인테리어하지마라 페인트 칠해서해라

상호간에 계약은 뭐지? 2018-09-02 14:10:08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 10년간 요구할 수 있고,
임료는 5%상한이니 최저임금상승률 보다 낮으며,
권리금은 내맘대로 제약없이 마니마니
새로운 임차인만 찾으면 임대인이 거절없이 계약을 강제했고,
혹시 주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을 주인한테 뜯으면 되고,
거기다....
이제는 폐업도 내 맘대로 주인에게 해지통고하면 월세도 안내도 되네...
진짜.... 개꿀.... 근데 상가주인은 국민인증 호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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