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부세 강화 카드 고려하겠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당·정·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후속조치로 꺼내든 카드이지만 야권은 “이미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필요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의 종부세 강화 논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현재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의장은 “부동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막겠다고 실소유까지 막는 어처구니없는 헛다리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