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결 2만 소상공인 “최저임금제도 개선하라”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세찬 비바람도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하는 소상공인들의 열기는 식히지 못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퍼붓는 비에도 꽹가리, 북 등을 치며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및 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결정할 때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 없이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의견 반영 없이 인상안이 통과돼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를 출범 후 이번 대회가 열렸다.

난타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함성을 지르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광화문 광장을 메운 소상공인 2만여명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본대책 수립하라’ 등을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대에 오르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격앙된 목소리로 호소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메마른 심정으로 광화문 광장에 비를 맞으며 모여 있다”면서 “자영업자는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는 나쁜 국민으로 매도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갈 회장은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대표로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정치인과 똑같은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서 모두 동업자인데 한쪽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갈 대표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 건물주 갑질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단상에 오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함성을 지르며 말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계층별·세대별로 가르는 불필요한 갈등을 이제는 중식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통해 진정한 민생연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주장하는 3대 원칙은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정책 대전환 등이다.

공정경제 환경 조성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대표성 제고, 근로자 최저생계비 산정과 인상률 구분 등으로 구성됐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비전 제시도 요구했다. 또 맞춤형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소상공인 생존 관련 기반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상우(여)씨는 단상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형편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생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운동에 참석한 50여명의 여당 정치인들에게 소상공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이후 최 회장은 각 업계 대표자들과 삭발식, 청와대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께서 광화문광장이나 다른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호소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