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요구하는 혁신은 공공성 회복...환골탈태 각오로 혁신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국민 앞에서 실천을 약속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전기·교통·금융·의료에서 식품·체육·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면서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1년여 간 여러 자성의 노력들이 있었고,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스스로 나섰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자율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도 마련했다"며 "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에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