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빅데이터·핀테크 규제는 완화, 자영업자 부채관리는 강화"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의 역동성·포용성·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부분 경쟁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 지목하고,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혁신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안정 유지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는 등 조치도 예고했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 주안점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장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금융제도와 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강화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 한다.

최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 차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향후 금융 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으로 금융 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