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에 공인중개사도 뿔났다…정책 전환 촉구 집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8·27 대책 발표에 공인중개업자들이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8월 13일부터 서울 용산·여의도 및 강남지역 불법중개 및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협회는 "단속 현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력한 부동산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지난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3%가 감소하는 등 거래가 줄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기조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낳은 탁상행정으로 비정상적 격차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부동산중개업계에만 전가시키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국민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 및 현장단속보다는 정부가 먼저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심각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으며, 선량한 대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책임회피성 단속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사에서는 '전시행정적인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중개업계 책임전가를 중지하라'라는 구호제창과 함께 항의서한 낭독과 전달, 황기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는 삭발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집회에 앞서 지난 16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해 정부와 서울시 합동현장점검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키도 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누락이나 자구수정의 문제를 들춰내는 형태로 변형됐다고 토로했다. 즉 무차별적인 방문단속보다는 실거래가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선별적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협회 관계자는 "이번 궐기집회이후 정부의 단속형태 및 일정 등 추이를 지켜보며 국토부 앞 1인 시위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집회 등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