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부 예산 5% 증가...국가 R&D 예산 2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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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부 예산 5% 증가...국가 R&D 예산 20조 넘어
과기부 예산 14조8346억원...국가 R&D, 20조3997억원
미래 성장사업, 데이터 경제 구현, 일자리 창출 투자 집중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8.08.2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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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 증가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어섰다. 과기정통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데이터 경제 구현과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R&D 예산은 주요 R&D 등 16조3522억원, 일반 R&D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R&D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나 미래 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또 일반 R&D는 인문사회 분야나 대학교육, 국방 등의 R&D를 말한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3522억원은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됐다. 이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주로 배분됐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이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과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14조1286억원보다 7080억원(5%) 늘어난 14조8346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2018년 6조7357억원보다 2701억원(4%) 늘었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예산의 34.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통해 데이터와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유통과 AI 핵심기술 개발·실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 부문에 올해보다 2800억원 늘어난 7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태계 조성은 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고 도서지역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올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1조65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와 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 유망기술을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무인이동체(드론),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나노·소재, 미래국방·농업·해양, 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기술에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올해보다 1800억원 늘어난 6300억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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