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법 발의…“도매대가 산정 코스트 플러스로 변경돼야”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결합할인 상품 제공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을 리테일 마이너스에서 코스트 플러스로 변경하는 건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오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마케팅비와 부가 서비스 등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코스트 플러스(원가 기반)는 통신 원가에 부가적인 수익을 추가한 금액을 도매대가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되어 있기에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코스트 플러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장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8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이 되는 요금제가 필요한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알뜰폰 도입을 위해 2010년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3년마다 일몰을 지속 연장하고 있다"며 "알뜰폰 산업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도매제공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