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살리기 시대적 사명... 3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살고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근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 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