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악화' 지적에 "일부 귀담아 들을 부분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통계청 가계동향 발표에서 나타난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잡(job·일자리)을 유지했을 땐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용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대신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방향 하에서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이걸(고용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한, 혹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크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 경제인식 '엇박자' 지적에 대해 "저는 견해가 다르다.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본인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국회 답변 과정 등에서 어려운 고용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저라고 말한 게 확대해석 돼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교체된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과 관련, 정부가 통계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계청은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데 전혀 의심이 없으며, 다만 나온 통계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엄호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종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중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길게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선 "연금에 있어선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불식하고 싶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