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에 반론 거듭… 거세지는 ‘친원전‧탈원전’ 진영싸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친원전과 탈원전, 두 주체 간 진영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제성과 전기요금,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변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양측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관련 교수 등 원전 전문가 5000여 명이 결성한 원전 옹호 단체이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전문가와 정치인, 환경단체 등이 발족한 탈원전 단체다.

두 주체 간 논쟁이 본격화한 시발점은 원자력학회의 원전 가동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였다. 지난 16일 원자력학회는 자체 실시한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1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학회의 보고서가 “국민 여론을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포럼은 해당 여론조사가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답변 해석도 편향적이며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시 22일 원자력학회는 에너지전환포럼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두 주체는 원전의 경제성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사후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원전이 향후 생산할 전기는 총 10조kWh로, 한국전력의 판매단가 기준 1100조원 규모”라며 “이는 사후처리 비용 53조원을 포함해도 원전의 탁월한 경제성엔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한 인식도 두 주체는 상반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전시장 규모가 17조원인 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298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현 시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회를 놓치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정부 보조금이 줄면 사라지는 공공근로 성격에 불과한 것이 한계”라며 “독일에서 2010~2016년 태양광 보조금을 64% 감축하자 관련 일자리가 70.7% 사라졌던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전기요금 상승의 관련 여부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걸 막는 정부 규제 때문에 한전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발전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원자력학회는 탈원전이 전기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회는 “원전 감축 정책을 고수한 상태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는 최근 전력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논쟁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맞아 전력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되며 지구환경이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과도기를 맞은 만큼 전력 공급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자구책을 마련해 적절한 예비율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