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온 무주택자 5000여명이 정부에 분양전환우선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25일 오후 7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3차 풍선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13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3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50여개 아파트단지 무주택서민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집회부터는 '풍선집회'라고 명칭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은 3000개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공공택지의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5년공공임대, 10년공공임대 3종류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책정되고, 5년공공임대도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금액과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분양전환한 원가연동의 개념으로 분양전환가가 책정된다. 하지만 10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 당시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도록 돼 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LH공사가 그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폭리를 노리고 있다"며 "무주택서민들은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되고 10년간 수천만원의 임대료만 납입한 채 보증금 6000만원으로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6년 이 문제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해왔으며 이를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킨 바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목소리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풍선집회를 통해 수십만 가구의 무주택서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양으로 한 10년공공임대의 적폐성을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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