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02조 넘어설 듯…최고치 기록 전망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약 100억원 늘어난 302조원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세 부담률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세부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65조4000억원이던 국세수입이 올해 30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국세수입액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며, 지난 2013년에 비해 약 100조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진도율 52.0%를 적용한 것이다.한경연은 올해 경상GDP를 1799조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원, 지방세 85조6000억원으로 추정하며 금년도 조세부담률을 계산해보면 지난해 보다 1.6%p 늘어난 21.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7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2% 증가했고, 소득세는 87.8조원(16.9%↑), 부가세는 70.5조원(5.1%↑)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증가율을 비교해 전체 국세수입은 1.8%에서 14.0%까지 12.2%포인트 증가 한 반면, 법인세는 그 두 배 수준인 23.9%p(‐2.7%→ 21.2%)증가가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증가의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