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에 완전히 고갈… 인상안 등 추진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매 5년 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과 2008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최대 1778조원까지 증가하다 2042년부터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해다.

이는 2060년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2,3년 앞당겨진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진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업계측은 전망하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2021~2030년 기준)도 3차 때 3.1%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때는 2.1%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2.7%에서 1.4%로 낮아졌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 정부측은 예상했다.

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금 소진과 관련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지만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