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손해율 높아 보험료인상 불가피" VS 금융위 "사업비 절감돼 조정 제한"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81.7%에 이른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폭염, 정비업체 공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17일 보험업계·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폭은 116억원이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등 4개사만이 제한적인 영업이익을 거뒀을 뿐 나머지 보험사는 손실만 컸다.

손보사의 올해 1·4분기와, 2·4분기 자동차보험의 경과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은 7조5197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의 7조4461억원보다 73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며 자동차 보험 손해액 증가폭도 더 커졌다. 올 상반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6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조7929억원보다 3476억원이나 폭증했다.

사업비까지 합친 영업손익 측면에서 손보사는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서 11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의 영업익을 거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해와 올해 손익 차이는 2359억원이다.

자동차 보험시장에서의 영업악화는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통상적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인 77~78%를 상회하는 81.7%의 손해율울 기록한 손보업계에선 향후 손해율이 더 악화돼 7월에는 90%에 달할 것으로 점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수가를 둘러싼 요율 협상도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6월 협상으로 정비업체 공임이 평균 2만9994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2만5100원보다 19.5% 오른 규모다. 정비공임이 상승하면 손보사가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도 연간 3142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이 증가분이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손보업계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고민거리가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은 회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온라인 보험도 확산 돼 가격을 절감 시키는 요인이 있다. 가뜩이나 국민 체감 물가가 올라가는 마당에 보험사들이 이에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된 시장 상황을 잘 안다. 보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회사마다 사업비 절감 등에 따른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여러 보험사가 한꺼번에 평균 3~4%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올 상반기 1조390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간의 1조4289억원보다 381억원 줄었다. 하지만 사업비 감소분은 736억원 증가한 경과보험료, 3476억원이 늘어난 발생손해액에 비해 적은 규모다.

손보업계는 금융위가 언급한 '사업비' 부분이 실질적인 절감요인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손보사 등록 설계사 수는 15만9943명이다. 15만7962명이었던 지난해 3월보다 1981명 늘었다.

또 네이버 파워링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보사가 지출하는 사업비도 1시간 기준 2800만원이다. 현재 파워링크에 포함된 손보사는 장기계약을 맺은 관계로 1시간에 2000만원 가량의 광고금액을 사업비로 지불하고 있다. 나아가 키워드 검색에 포함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키워드 금액 역시 경매 금액에 따라 다르나 평균 단어 하나 당 수십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이 다이렉트 등 비대면 영업 활기로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나 시책이 줄어들었다지만 보험사가 인터넷으로 고객을 유인키 위해 투입하는 광고비용, 플랫폼 비용 등을 합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소비되고 있어 감독당국이 파악하듯 사업비가 절감된 것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감독당국이 제동에 나선데 대해 보험이 규제산업인 만큼 이해한다. 이것도 종합해 고려 중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관련 벌써부터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