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61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2시간여 동안 갖고,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우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개최키로 했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 예정이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국민안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3가지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당 사안 가운데 규제혁신 법안에 한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3차 정상회담 성공개최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며 국회, 정당간 남북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국정 협의 틀을 만들자며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주문했고 다음달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훨씬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