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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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458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8.08.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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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

◆남북고위급회담, 두 정상 9월에 만나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 양측은 13일 오전 11시 45분부터 30분간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등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이날 양측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국민연금 논란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번 주 국민연금 정책자문단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간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 불과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밖에 알려져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연금을 내기만 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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