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정부·국회·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해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 외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많은 국민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저도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일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관리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휴가 중에 참석한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며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