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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개정에도 미국 보호무역 희생양 될 수 있어”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전경련 개최 ‘미중 통상전쟁 영향 좌담회’서 주장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미국 보호무역 공세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번 회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한국 전문가다.

번 회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번 회장은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중 무역전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단초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 소홀,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 FTA와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 완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준 기자  junhyeokyu@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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